부패척결로 신인도 회복을(사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고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국가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함은 두말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부패 및 신인도와 관련된 외국기관과 언론의 평가는 적잖은 실망과 충격을 안겨준다.최근 독일 국제투명성기구(TI)는 85개 주요 조사대상국 가운데 한국의 부패지수 순위가 43위로 악화됐다고 밝혔다.국제경제전문지 유러머니는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34위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들 기관의 평가는 주로 자국의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간접적이고 주관적 요소가 적지않아 정확도와 객관성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평가가 대체로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특히 부패지수의 경우,우리사회 각 계층의 비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전하는 국제사회의 경종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부패척결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도대체 비유할 곳 없을 정도의 막강한 징세권(徵稅權)을 악용해서 부정스런 정치자금을 만든 치부가 드러난 국가의 부패지수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국난(國難)의 주된 원인이 정치권의 검은 돈거래와 비효율의 관치경제로 이어지는 정·관·경 유착의 그릇된 관행임을 생각할 때,이러한 부패함수의 독립변수격인 정치권 비리는 이번 세도(稅盜)사건을 계기로 한가닥 남김없이 뿌리뽑혀야 한다.정치권 사정이 경제회생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정 의지를 약화시켜 비리 정치인을 감싸고 정경유착의 기득권을 은폐하려는 궤변일 뿐이다.정치권의 부정과 비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투명성이 보장되고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경제 운용은 불가능하다.한마디로 부패에 오염된 부적격 정치인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그 대신 청렴도 높고 참신한 인재로 정치권에도 새로운 수혈이 이뤄져야 한다.이러한 정치권 개혁만이 우리사회의 부패풍조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해서 국제사회에서의신뢰도 회복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회원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99년부터 반(反)부패라운드를 발효시킨다.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도 연말까지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해야 하는 의무가 지워져 있다.차제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제도적 장치도 완벽하게 마련해서 모범적 부패추방국가로 공인(公認)받는 노력을 강화하고 신인도를 높여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