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전도사’ 金龍煥 부총재/국민의 정부 성과 대학 특강

◎“구조개혁은 그 자체가 희망”/빅딜 미흡 등엔 비판과 자성

자민련 金龍煥 수석부총재가 강연정치를 재개했다.22일 국민대에서 특강을 갖고 개혁 전도사로 나섰다.‘국민의 정부 성과와 향후 발전 과제’가 특강 제목이다.자민련 입장에서 공동정권 출범 7개월을 평가했다.홍보성 짙은 가운데 비판과 자성(自省)이 혼재한다.

먼저 총체적 국정개혁에 대해 “뚜렷하게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조조정만 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5대 그룹의 빅딜(대규모 업종교환)만 하더라도 당초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정부개혁을 등한시한 채 민간부문 개혁만 강요하는 듯한 태도에도 문제를 삼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은 그 자체가 희망”이라고 못박았다.

성과도 인정했다.국가 부도 위기를 벗어난 것을 제1성과로 규정했다.가장 호전된 경제지표로 금리안정을 들었다.금융개혁 역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문으로 꼽았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사태와 관련,“중심을 잡지 못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덧붙였다.향후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했다.기업하기 좋은 시장 여건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확보,기업의 투명성 제고,행정규제 완화 및 철폐,인프라의 강화 등을 실천사항으로 내걸었다.

내각제 전도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그는 “한국은 절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이 국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진단했다.견제와 비판만 가능했다면 위기를 맞고 불행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그리고는 “내각제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는 결론으로 이어갔다.<朴大出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