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출범에 부쳐(사설)

金大中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창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약칭 제2건국위원회)의 윤곽이 20일 드러났다.邊衡尹씨를 대표로 하는 공동위원장단 밑에 200여명으로 구성되는 추진위를 두고,기획단과 전문위원들이 기구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구도다.공동위원장단에는 진보와 보수,구 여권인사와 현 여권인사,학계,재계,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포함돼 있고 여성대표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것이 두드러진다.국민화합과 국민 각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유념한 것 같다.앞으로 구성될 추진위의 인선 기준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제2건국위는 제도·의식·생활개혁의 3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데,제도개혁은 제2건국위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추진하고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된다.



金대통령은 지난번 제2건국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제창하면서 제2건국의 최종 목표가 ‘기본이 바로선 나라’임을 밝힌 바 있다.그를 위해 창조적 지식국가,공생적 시민사회,협력적 남북관계 등 국정운영 6대 과제를추진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은 또 제2건국 범국민운동의 실천 원리로 자유·정의·효율을 들고 실질개혁과 국민주체,그리고 솔선수범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2건국위가 추진해 나아갈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다.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에게 체질화되다시피 한 과거의 온갖 잘못된 발상과 관행을 혁명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金대통령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 제2건국위와는 별도 기구로 ‘제2건국 국민운동본부’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제2건국추진위는 이 운동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기구지만 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건국위와 국민운동본부 간의 관계와 위상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것 같다.건국추진위를 확대 재편해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방안과 별도의 기구를 병렬적으로 설치하는 방안,그리고 공동위원장단 밑에 곧바로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있다.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 각급 자치단체별로 지부와 지회까지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어떤 방안이 채택되든 각각 장·단점이 있겠으나 몇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첫째,전국적 조직인 만큼 조직상의 혼선을 피해야 한다.둘째,정부가 주도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한때 거론됐던 시민단체 네트워크화가 심한 반발을 샀던 사례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