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노·사 극한대립 불보듯/대규모 인원감축안 제출 파장

◎경영진­구조조정으로 위기극복 불가피한 선택/노조­부실책임 은행원에 떠넘기는 건 잘못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돼 있는 1단계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대규모 인원감축과 관련한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규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은행 경영진도 구조조정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반면 노조는 은행부실의 책임을 은행원에게 모두 떠넘기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내용은=조흥·외환은행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합병 또는 외자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전 임원을 퇴진시킬 계획이다. 금감위는 합병하는 상업·한일은행에 4조5,000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하면서 내건 조건을 다른 은행에도 적용키로 했다.인원부문의 경우 2000년부터 1인당 영업이익이 외국 선진은행 수준(2억6,000만원)이 되도록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이유=겉으로는 은행의 ‘생산성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초반부터 기선을 잡겠다는 복안이 다분히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제일·서울은행에 1조5,000억원씩을 지원했으나 지원이후 부실화가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정책 문제없나=은행 부실의 책임을 은행원들에게 100% 묻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인원감축의 경우 2년 안에 1인당 영업이익을 우리와는 금융환경이 판이하게 다른 선진국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단순 계산법을 동원하고 있다.조건부 승인을 받은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해 1인당 영업이익은 대략 1억5,000만원이다.은행들은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지난 해 말 기준으로 40∼50%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吳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