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갈등의 해법/李商一 기자·경제과학팀(오늘의 눈)

경제의 흐름에는 악화,침체,회복 등 여지껏 이어져온 추세가 뒤바뀌거나 변화속도가 더해지는 변곡점이 있다.

그런 변곡점을 알아내는 것은 아주 어려우며 훨씬 뒤에,때로는 10여년이 지나서야 ‘아,그때가 그런 단계였구나’하고 무릎을 치게 된다고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세계적 기업인 인텔사의 앤드류 그로브 회장은 털어놨다.

요즘 한국 경제가 급락의 문턱인지,바닥에 와 왔는지,정책당국자들이 자신하지 못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그 진단과 처방전을 놓고 정책당국의 내연되는 갈등을 보면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서라도 경기를 살린다는 입장인 반면 한은은 돈이 돌지 않는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두 기관은 7일에는 언론을 상대로 본격 홍보전을 펴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재정경제부가 국내외 조짐이 1929년 대공황 때와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처음으로 시인하는 보도자료를 돌렸다.이에 한은은 돈을 억지로 풀어 금리를 내리면대기업들에만 유리해진다는 자료를 내 반박했다.이론과 상황을 근거로 여론에 호소,각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경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대안을 놓고 이견이 빚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공식적으로는 이견이 없는 체 하다가 국채의 대량 입찰 등 정책이 시행되는 결정적인 단계에서 이견을 노출했다는 점이다.국민들은 정부의 경기진작책과 실업자구 제책이 제대로 시행될 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어느 기관이 한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는 ‘카산드라(트로이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인지 아직 분명치 않지만 파국을 막기 위해 변곡점을 알아내는 기법은 있다.



인텔사의 그로브 회장은 이 기법과 관련,현장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없이 말하게 하고 그가 전해오는 나쁜 소식을 열심히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지도층과 관리층은 그 소식을 놓고 조직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나쁜 소식’을 잠재우는 것이야 말로 쇠락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재경부와 한은도 밀실의 갈등에서 벗어나 공개토론 등을 통해 논리를 펴고 정책 합의을 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