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로 확인돼도 韓美日,안보리 제재 추진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일본,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대북(對北)제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洪淳瑛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洪장관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더라도 이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동북아지역 안정에 위협이 된다”면서 “일본 등 인접국에 사전통보를 해주지 않은 것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을 위배한 비우호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洪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북한 인공위성에 대해 한·미·일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혀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식의제가 아닌, 기타안건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기된 뒤 안보리 의장의 대(對)언론 브리핑 또는 의장성명 등 정식결의안 채택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秋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