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선자금 수사 시각/“租稅權 농락” 서릿발 규명 의지

◎“낸 만큼 세금 탕감 천인공노할 얘기”/청구비리 관련 정치인도 소환 예고

청와대가 한나라당 대선자금 모금방식에 강도높은 규명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여야 대선자금 형평성 논란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려던 초반의 기류와는 판이하다. 뭔가 모르게 집권층의 서슬퍼런 의지가 읽혀진다. 金大中 대통령이 인천시청 업무보고에서 “용서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언급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검찰이 대선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모았는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은 “국세청안에서도 많은 말들이 나돌아 이를 검찰이 포착한 것이지,처음부터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이 개정된 지난해 11월14일 이후 우리측(대선자금)에도 의심할 일이 있으면 제기해 오면 된다”고 강조해 비리차원의 수사로 한정했다.

李康來 정무수석도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의 액수 만큼 세금을 탕감해준 것은 천인공로할 얘기”라며 국가기강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로 규정했다. 또 “정치에 도덕성을 빼면 장사다. 야당이 먼저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했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여 도덕적 논쟁으로 끌고갈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야 대선자금 형평성 논란에 대한 강한 불만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국가의 곳간을 지키는 국세청을 이용해 대선자금을 모금했다는 것은 역사의 범법행위로 이번 수사는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제히 정치적 고려나 계산없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바라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가 여느날과 달리 정치권 사정에 강한 톤을 드러낸 것도 대선자금 모금방식에 따른 가치판단의 연장으로 이해된다. 金비서실장은 이날 조만간 청구비리에 따른 여야 정치인 소환을 예고했다. 정치개혁이라는 확신에 찬 태도였다. 金실장이 이날 비서실 월례조회에서 ‘강한 청와대’와 ‘개혁의 주체이자 총본산’으로 규정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