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위기 처방 너무 소극적(해외사설)

미국이 일본에 대해 경제위기를 치유할 과감한 처방을 내리라고 재촉하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반감이 일어나고 있다.미국은 일본에,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같은 수술은 경제공황과 예금환수사태,더 나아가 국가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 행정부와 경제계는 일본의 무기력한 금융 개혁 조치는 그들 경제를 빈사상태로 몰고가 결국에는 회생불능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로인해 아시아,더 나아가 세계시장의 혼란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문제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전 총리의 경력에서 잘 나타난다.그는 젊은 시절 경제관료로 출발했던 사람이다.대장상과 총리를 거친 그는 오부치 정권하에서 또 경제를 관장하게 됐다.그는 일본 금융 시스템을 약간 더 개방하고 자극한다면 일본경제를 늪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문제는 시기를 잘못 선택한 지난해의 소비세율 인상에 있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개혁 프로그램에는 세율인상의 역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규모도 명확치 않다.일본은 악성부채의 규모를 5,560억달러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실제 규모를 1조달러 규모로 보고있다.



일본의 무기력함은 정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막강한 대장상이 일본 경제를 관장하기에 주저하고 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은 45년 이상 일본을 이끌어오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자유롭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다.정당이라고 보기보다는 특정이익집단에 가깝다.이같은 일본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나면 일본이 왜 개혁하기가 어려운지 알 수 있다.세계경제는 게임이 아니다.한때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일본은 진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뉴욕 타임스 9월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