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換대책 긴급점검/보유고 최소한 550억弗 돼야

◎얼마가 적정선인가/목표 앞당겨 달성 불구 국내 수급사정 불안정/외부 충격 흡수력 감안 여유금액 확보 불가피

외환보유액 확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여유있는 모습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가용 외환보유액이 413억5,000만달러로 IMF(국제통화기금)와 합의한 연말 목표(410억달러)를 4개월 앞당겨 달성했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확보해야 하는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없으나 월평균 경상수입액의 3개월분 또는 경상수지 적자에 단기외채를 합한 수치로 판단한다. 이런 잣대로 볼 때 우리는 외형상으로는 ‘합격점’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시장에 가할 충격 등을 감안할 때 안심할 사안이 아니다. 외부환경이 가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우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韓相春 박사는 “경기부양책을 펼 경우 자본재 수입이 늘게 되고 수출은 감소세여서 상품수지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며 “200억달러 이상의 단기외채 만기를 연장시킨 점,국제기구로부터 250억달러가 넘는 외화를 차입한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대외여건과 국내 외환수급 사정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할 때 가용 외환보유액은 최소 550억달러 이상 확충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라는 근본 틀을 무너뜨리면서 경기부양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吳承鎬 기자 [e-mail]>

◎신인도 높여야 ‘외환누수’ 방지/러 경제위기 직접적인 영향 작을것/외환보유고 연말까지 500억弗 전망/“시장논리 존중 개입은 신중히”/韓銀 尹貴涉 부총재보

­외환보유고를 과연 얼마나 쌓아야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5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만 (한 나라의)연간 수입금액의 25% 정도라는 게 통설이었습니다. 지난 52년 국제연합(UN)이 내놓은 기준이죠. 이후 국가간 자본거래가 대폭 늘어나는 등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적정선을 꼭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500억달러라는 말은 여러 조건들을 감안해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외환보유고를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이자로 (외환을)운용해야 하고,보유고를 유지하는 비용도 드는 것이죠. 하지만 만의 하나에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사태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은 없습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채권은 러시아에 12억달러,중남미 20억달러,태국에 20억달러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연초부터 회수를 서둘러 (액수가)많이 줄었습니다. 남미의 경우도 대부분 정부가 보증한 채권이 주류여서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외환확충을 위해 한은이 공기업 등의 해외차입분을 사들이는 등의 수단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 개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입니다.

­외환보유고 확충 외에 다른 대비책은 없습니까.

▲넓은 의미의 외환보유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돈을 말합니다. 가급적 외국돈을 더 많이 들여오고 덜 나가게 해야 합니다.그러자면 신인도를 높여야지요. 또 해외투자의 위험도를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朴恩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