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일정 차질 불가피/팔당호대책 어떻게 될까

◎정부 주민 설득·특별법 제정 등 동시 추진/반발 거세 지역주민 동의 쉽지 않을듯

팔당호 수질 개선대책이 지난 25일 계획됐던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환경부는 일단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이 때문에 정부안이 언제쯤 어떤 형태로 확정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과 보안림을 설정하고 각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鄭鎭勝 차관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金鍾泌 국무총리 역시 26일 공청회무산과 관련,“국법 행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한 뜻을 천명,환경부로서는 힘도 얻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환경부가 앞으로 넘어야 할 최대 과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일.그러나 주민들은 대규모 궐기대회 등 집단 행동 뿐 아니라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어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경기 강원 충북 등 남·북한강 상류지역의 경우 도(道)별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상류지역 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하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공청회를 열 생각이다.상류지역에 지원될 1조5,000억원 가량의 엄청난 돈을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文豪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