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 빙하 녹이자/李榮浩(발언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인 햇볕정책의 기조는 북한에 대한 포용확대와 변화유도를 통해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 가는 길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본성이 ‘침략적’이란 견지에서 또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혐오감에서 북한을 고사(枯死)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적지않은 사람들은 ‘햇볕’을 북한 ‘살리기’로 인식하고 ‘북한은 벗을 옷도 없다’고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른다.아마도 이런 항간의 쟁론을 잠재우기 위해 안보담당 고위 당국자는 햇볕정책의 목표가 ‘폐쇄통제사회,명령형 계획경제,대남혁명을 위한 군사적 대결’이라는 북한의 ‘외투를 벗기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밝히고 있는지도 모른다. 반대로 북한은 이들 목표를 자신이 벗어야 할 ‘외투’가 아니라 ‘뼈와 살(북한체제의 기본골격)’이라 여기고 햇볕정책을 흡수통일의 음모라고 경계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렇게 안팎으로부터 북한‘살리기’ 아니면 ‘죽이기’라고 협공당하고 있어 햇볕정책은 그 장래가 순탄치않아 보인다. 더구나 북한이 침투·도발할 때마다 강풍수단이 불가피할 것이며 그때마다 북한 옷벗기기는 갈팡질팡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줘 자칫 정부나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북한이 햇볕정책을 경계하는 한 햇볕정책 아래 추구하는 남북문제의 풀이는 자칫 원점에서 맴돌 가능성이 적지않다. 어차피 햇볕과 강풍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햇볕정책의 목표는 북한 ‘옷벗기기’보다는 남북한 사이에 얽힌 빙하녹이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빙하를 녹이는 것은 따뜻한 햇볕뿐 아니라, 살속 깊이 한기를 느끼게 하지만 잔설을 녹이는 세찬 봄바람도 있지 않은가.

만일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얽힌 빙하를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다면,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웃 나라 드나들듯 북한을 드나들 수 있을만큼 남북간 불신과 적대감만이라도 좀 사그라진다면,우리 국군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는한,북한이 개인독재를 하든,계획 통제경제와 집단주의적 폐쇄사회를 고집하든말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가. 물론 우리국군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야하는 것을 전체조건으로 해야한다.<전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창설위원·예비역 육군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