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 現代自 관련 간담/“중재안했다면 직무유기”

◎유혈출동 우려·경제 손실 줄이기 차선책/노동 경직성·정리해고 계산법 인정 못해

李起浩 노동부장관이 현대자동차 분규가 해결되자 더 바빠졌다. 24일 예정보다 1시간 앞당겨 상경,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5일에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28일 외신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기로 사전 약속이 돼있었음에도 간담회를 자청한 것이다.

李장관이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현대자동차의 중재는 불가피했으며,한국의 노동시장은 결코 경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40여일 동안 지속된 파업사태로 1조7,000억원이 넘는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농성을 해산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면 유혈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된다는 게 李장관의 항변이다. 李장관은 특히 재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정리해고 규모와 관련,“정리해고 법제화가 도입된이후 처음으로 4만여명의 노조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강성 노조를 상대로 대화를 통해 정리해고를 수용하도록 설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숫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한다. 현대자동차 해법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된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에서 정리해고의 범주로 통용되는 희망퇴직자 6,800여명을 포함하면 정부와 여당의 개입으로 정리해고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비난은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지적한다.

李장관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문제삼고 있는 임금의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도 올 들어 실질임금 하락률이 10%를 넘는 사실을 반증자료로 제시한다.고용 및 임금 유연성의 대표적인 지표인 노동이직률(34.3%),평균 근속기간(5.3년),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34.2%),노조조직률(13.3%) 등도 일본이나 유럽은 물론 미국에 비해서도 결코 경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禹得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