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債 발행 쏟아진다/올 13조 육박… 내년엔 15조원 넘을듯

◎대출 부진·실세금리 인상 초래 우려도

국채가 시장에 쏟아진다.

올 연말까지10조원이 넘는 국채가 발행되는 것을 비롯,내년에도 15조원 이상이 시장에 직접 나온다.

정부는 금융시장에 자금이 풍부,국채가 대량 발행되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다고 낙관하고 있다.그러나 직접 매각하는 국채규모가 지난 해보다 3∼4배에 달해 증권시장에서는 자칫 금융기관의 대출 부진과 실세 금리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올 연말까지 금융시장에서 직접 발행될 국채 발행액은 당초 예정액(3조7,000억원)중 미발행액 1조2,000억원과 추경예산 증액에 따른 실업 및 수해대책 재원 조달용 9조여원 등 총 10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시장 발행분은 아파트 분양 등에 강제 소화시키는 국민주택채권 등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장에서 발행되는 총 국채액은 1∼7월간 2조5,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2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실업자 대책과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두 15조여원(국민주택채권 등 강제 소화 채권 별도)의 국채가 발행돼 시장에서 매각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해 시장 직접 발행분 4조470억원의 3∼4배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9∼11월간 매회 1조원이상씩, 월 2회정도 국채를 집중 발행하고 ▲채권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채권의 이자 지급 조건도 현재 만기후 일시 지급에서 3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발행예정분인 10조2,000억원의 국채를 현재 대출을 꺼리면서 돈이 남아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실세금리로 인수시킬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이와관련 시중은행이 안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을 상환해줌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직접 국채를 떠안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李商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