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과 미국/李世基 논설위원(外言內言)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고 우리 모두가 인간의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이는 지난 61년 케네디 미국대통령의 취임연설중 한 구절이다. 이번 클린턴 스캔들을 지켜보면서 새삼 미국이라는 나라와 ‘인간의 자유’를 생각하게 한다.

미국은 과연 의외성의 나라이며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이 그것이다. 예를들어 현직대통령으로서 사생활과 관련된 일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TV앞에서 용서를 비는 일부터가 우리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곤경에 처한 중에도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강조하고 그의 사과를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우리와는 다르다. 또 상대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위법혐의가 있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법대로’의 준법정신도 부럽다. 어떤 권위도 법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반드시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에서 현직대통령을 형사문제로 법앞에 세운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집념은 미국의 성숙한 법치주의의 과시로 보여진다.



CNN과 USA투데이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40%로 크게 떨어진 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62%의 지지도를 보이는 점도 놀랍다. 그것은 미국국민들이 사생활과 대통령의 수행능력을 명료하게 구분짓고 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변함없는 지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적· 국제적 문제들이 산적한 마당에 개인의 사생활문제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정서다.

지난 64년 미육군 참모총장이던 M 테일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사람의 성격은 관용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연 ‘국가’와 ‘경제호황’이라는 굵직한 명제로 인해 모든 일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것같지만 이러한 미국인의 투명성은 언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질서하면서 엄격한 미국의 법정신은 최소한의‘사생활과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미국을 지탱하는 힘일 것이다.우리 같으면 어찌 됐을까.기본적인 시각은 다르지만 공사를 구분하는 판단력과 법대로와 이기적 관용의 정체성을 한번쯤 비교해 볼만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