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실직자 지원등 81조원 규모 追豫案 처리/임시국회 현안법안

◎기업·금융 구조조정­외국인 투자관련도 화급

제195회 임시국회에서는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그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달려 법안 심의를 지연시킨 탓이다.8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물론 기업·금융 구조조정 지원 법안 및 실업대책 관련 법안은 화급을 다툰다.하지만 회기 만료일(22일)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196회 임시국회 재소집 문제로 다시 대립,졸속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주요 법안은 49개에 이른다.지연될 경우 국민 경제와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이다.금융산업 구조개선법개정안은 부실금융기관의 감자(減資)근거를 규정하고 있다.조세감면규제법안은 기업의 구조조정 세제지원과 부동산·주택매입의 수요 창출을 겨냥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안은 외자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세제 감면이 주요 내용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최저 생계가구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겨냥한 지원책이 총망라되어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은 합병절차 간소화,소액주주 권한강화,주식분할제도 도입 등 경쟁력 강화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임시국회 통과대기 주요법안.(‘제’는 제정안,나머지는 개정안)

▲조세감면 규제법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외국인투자촉진법(제)▲국민연금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자산유동화법(제)▲예금자보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제) ▲외국환거래법(제) ▲공공차관의 도입·관리법(제) ▲소득세법 ▲법인세법 ▲교통세법 ▲상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행정사법 ▲교원지위 향상특별법 ▲학교보건법 ▲방송법 ▲정기간행물등록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산림법 ▲한국전력공사법 ▲석유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전기통신사업법 ▲체신예금·보험법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고용보험법 ▲도시계획법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법 ▲교통안전공단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선박안전법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한국마사회 농림부 이관 등)▲택지개발촉진법 ▲건축사법 ▲기술연구집단지원 특례법 ▲세계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