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일시적 지원보다 자립능력 육성(탈북 그 이후:7·끝)

◎자본주의 이해부족 정착금 탕진 잦아/생활양식 적응못해 말한마디에 상처/다양한 적응훈련 프로그램개발 절실

“탈북자들은 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곳에서 생활했고 특히 다양한 계층 출신이어서 보호와 관리,정착 지원에 애로가 많습니다”

탈북자 보호·관리를 맡고 있는 한 당국자의 말이다.

귀순한 탈북자들은 일정 기간 통일부 안기부 군 경찰 등의 합동심문 과정을 거친 뒤 통일부에 넘겨져 적응교육을 받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시민과 똑같이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제약은 있다. 주변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한동안 이들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 당국의 감시(?)가 바로 그것이다.

95년 귀순한 金모씨는 “강릉 무장간첩 사건 때 한 직장동료가 ‘친구가 왔는데 만나러 가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농담 삼아 말했지만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감시를 당한다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또다른 귀순자 金모씨는 “북한에서 잘 살던사람이 남한에서도 대우를 잘 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고위층은 다 북한 주민들을 착취한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우가 훨씬 좋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탈북자들의 불만은 뒤집어 보면 바로 이들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맡은 당국의 고민이다. 탈북자들을 일정기간 보호·관리하는 ‘보호경찰관’ 임무를 맡고 있는 朴모경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고방식의 차이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탈북자들을 이해시키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이한영씨 피살 사건과 동해 잠수정 사건 등이 터지면 탈북자들에 대한 테러위협 때문에 특별보호 지시가 떨어진다”면서 “몇 달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탈북자들은 2∼3차례씩 정부에서 직업을 알선해줘도 쉽게 그만둬 애를 먹고 있다”면서 “가끔 능력에 맞지 않는 대우를 요구해 곤란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 대부분이 3D업종을 기피해 직업 알선이 특히 어렵다”면서 “최근에는 북한음식점이 잘된다고 하자 너도 나도 식당을 열려고 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당국의 고민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 정착지원금과 후원금 이외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당국.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탈북자들과 무엇보다 이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당국. 직장 알선 등 탈북자들이 원하는 직업을 제 때에 알선해주지 못하는 애로사항 등.

현재 당국의 대책은 이들에 대한 일시적 지원보다는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자립 자활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강조한다.<金炅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