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위탁기관 27곳 정리/통폐합·매각

◎2001년까지 1만3천명 감축

정부는 2001년까지 정부출연·위탁기관 133개 가운데 27개를 통폐합하거나 매각하고,인력도 전체의 24.1%인 1만3,000명을 줄이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또 내년부터 새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경신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없애고,2000년부터는 방송광고공사를 민영화해 방송광고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경영혁신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고려무역이 폐지되고,공항주차관리(주)가 민영화 되는 등 2001년까지 출연·위탁기관수가 133개에서 106개로,직원 수는 5만4,000명에서 4만1,000천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들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연간 3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절감된다.

폐지 또는 통폐합 되는 곳은 고려무역을 포함,지방자치경영협회,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국방연구원,언론연구원 등 19곳이며 민영화(매각) 대상은 공항주차관리를 포함,항만기술단,스포츠TV,방송광고공사 등 8곳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안보 호텔과 근로복지공단의 스포츠 센터 등 20개 사업이 민간에 위탁 경영된다.<金相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