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시민연합의 발족(사설)

정부는 제2건국 국민운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달 민간운동연합체인 개혁 시민연합(가칭)을 발족한다.이 단체는 앞으로 金大中 대통령이 제창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편다.연합체에는 보수성향의 관변단체와 개혁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이제는 관념적 수사로 시민운동을 펼 때가 아니다.개혁이 아니고는 나라의 진운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그런 면에서 몇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연합체의 확고부동한 운동의 방향과 자세,이념과 정책,도덕성이 명료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지난 50년간 이 땅에 두텁게 형성돼온 그릇된 기득권 세력들의 반성과 동참을 요구할 수가 있다.정계 재계 학계,나아가 언론계 등이 때묻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바탕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에서 보듯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지난 2월 金大中정부가 출범하자 기득권세력들은 한동안 엎드린 자세를 보였다.50년만의 정권교체가 주는 의미가 그동안 누렸던 부와 권세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엎드려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 정책이 유연성을 띠자 금방 태도를 바꾸어 정부의 나가는 길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부정부패,관치금융,불공정거래,검은 야합 등 과거 전매특허처럼 행사했던 우리사회의 그릇된 관행들을 청산하자고 제안해도 일부는 반격까지 하고 나섰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운동기구의 적극적 활동은 지극히 당연하다.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연한 논리개발은 물론 시일이 지나도 결코 흐지부지할 수 없다는 역사성과 당위성,지속성과 투명성을 펼쳐놓아야 한다.완벽한 프로그램과 완성의 시점도 설정해놓아야 한다고 본다. 민간운동기구의 발족에 기존 관변단체와 함께 진보단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관변단체가 그동안 권력의 외곽에서 때로는 부정한 권력옹호의 들러리 역할을 해왔던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따라서 조직의 골격은 유지한다고 해도 과감한 인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반면 개혁성향의 단체도 명분을 강조한 나머지 경직성·배타성을 띨우려가 있다.상호 인정 및 연대,국민통합의 전제 위에서 두 단체가 움직여야 한다.운동은 일상화하되 사회 전체가 경직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단순히 캠페인성 여론조성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제도와 법령을 제대로 갖추고,때로 개혁을 위한 집행기능도 강구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