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언론 퇴출과 함께 할 일/柳一相 건국대 교수(서울광장)

마침내 진성(眞性)언론이 자신의 고결성을 걸고 사이비언론을 퇴출시키는데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됐다.언론자유의 진가를 폄훼(貶毁)하는 가짜 언론들이 극성을 부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러나 그동안 정통성 없는 정부는 사이비언론을 퇴출시킬 만큼 도덕적으로 떳떳한 권력이 아니었다. 과거의 정부당국자들은 사실상 반정부언론을 규제하려는 속셈을 감춘 채 소수의 올바른 언론들을 사이비언론과 함께 단속했다.그래서 과거의 사이비언론 단속은 그 내용이 변질된 적이 많았다.

사이비언론은 언론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일들과 큰 관계가 있다.예컨대 보도를 빌미로 한 공갈협박,신문잡지의 강매,광고의 강제 게재 요구,이권청탁과 로비활동,위세를 떨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사이비언론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언론의 이름으로 유린하는 악덕행위다.그래서 이제 국민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사이비언론을 정리해야만 한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근원인 언론의 자유는 인간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신장되어야 한다.그러나 이 자유는 언론의 송신 주체만이 아니라 수신 주체의 자유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언론자유가 언론기관의 자유로만 축소해석될 때 그것은 다수국민의 언론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늘날의 언론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하여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 활성화를 요구한다.언론기관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적 기구가 아니라 독자와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와 오락,그리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견을 전달·교류하는 공적 기구라는 데에 이 요구의 기반이 있다.

언론자유는 권력이나 금력을 소유한 자들의 언론독점으로부터 건강한 소수의 양심이나 의식을 보호해주는 정신적 자유에 무게중심이 있다.이 자유는 단지 언론기관의 이름을 내건 일종의 변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이 업소에 위장 취업하여 언론을 배덕행위에 이용하는 협잡꾼들의 자유가 결코 아니다.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는 사이비 언론을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힘을 필요로 한다.이 힘은진성언론이 자신의 몫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서 비롯된다.

공익성이 높은 진성언론은 다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소수의 그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약자가 부당한 억압을 당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미디어 접근이 봉쇄되어 언론이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구에 있는 미군비행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시위 문제다.미군비행장 인근주민들은 지난달 31일 용산에서 재산권 및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시위를 했다.그들의 요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그러나 언론은 이를 외면했다.

사이비언론을 퇴출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부름을 받은 언론이면 이제 단편적인 사건보도보다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보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결코 우리는 ‘시방’ 서방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이다.진정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을 더욱 절실히 기대한다.<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