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웅덩이 교통사고 국가서 40% 損賠 책임/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4일 장마철 폭우로 생긴 웅덩이를 지나다 차가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로 숨진 조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마다 장마를 겪는 계절적 특성상 집중호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국가가 도로 건설 당시 배수로를 제대로 만들지 않아 폭우에 미리 대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국가에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