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부치 체제 출범과 과제(사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외상을 새총재로 선출함에 따라 오부치내각이 출범하게 됐다. 오부치 총재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돼 전후 최악의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이끌어 가게 된다.

새로 출범할 오부치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위기에 빠진 일본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다. 90년부터 깊은 불황의 늪을 헤매고 있는 일본경제는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의 최대관건이 되고있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세계경제까지 위험에 빠뜨릴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 오부치 총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기회복을 위한 6조엔 이상의 영구감세(減稅) 실시 및 10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일이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오부치 총재에 대한 일본 국민과 세계의 기대는 일본과 세계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가 강도높은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사실 일본 경제위기의 원인과 처방은 이미 나와 있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의 퇴진까지 몰고온 자민당의 참의원선거 참패도 개혁의 처방들을 강하게 실천하지 못하는데 대한 국민의 불만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각종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부치체제는 출범부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강력한 지도력이나 추진력보다는 합의를 존중하는 조정형으로 알려진 그가 과연 당면한 어려운 과제들을 과감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의 총재선출이 국민의 개혁요구를 외면한채 철저한 파벌정치로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도력과 비전의 부족을 이유로 하시모토 총리에게 등을 돌렸던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참의원선거결과에 고무된 야당들의 공세도 벌써부터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오부치 총재가 이러한 여러가지 부담들을 극복하고 개혁과 경제재건을 서둘러 줄것을 바란다. 일본경제의 회생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부치 체제의 출범으로 한·일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金大中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오부치 총재가 외상출신인데다 한국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