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새 일자리 창출/2차 追豫 6조 확정

◎공공근로·SOC 투자 확대

정부는 21일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출예산을 6조원정도 늘리는 내용의 98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으로 약 3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를 합친 재정규모는 80조804억원으로 작년보다 12.2% 늘어나게 됐다. 일반회계는 74조9,004억원으로 97년보다 10.8%,재정융자 순세입규모는 5조1,800억원으로 35.5%가 각각 늘었다.<관련기사 9면>

安炳禹 예산청장은 “경제 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뤄내고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업 및 경기대책으로 6조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대상 사업은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5,000억원 ▲공공근로사업 5,000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기업 구조조정 및 수출지원기능 확충 2조3050억원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확대 1조2,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 1조7,650억원등이다.

安청장은 “2차 추경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16만명,SOC시설투자로 9만명,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5만명 등 30만명 내외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朴希駿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