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구조조정 강도 높여야(사설)

금융감독위원회가 16일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은행에 대해서 임원개선을 위한 주주총회를 다음달 20일까지 열어 임원진을 교체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은 은행 구조조정 지연에 따라 은행 부실화가 더이상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위는 지난 6월29일 12개 부실은행의 처리방침을 발표하면서 경영개선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대폭 교체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이행계획서에 포함시켜 7월말까지 제출토록 지시했었다.

당국의 이번 은행 경영진 교체지시는 은행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그대로 두면 은행 구조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또 은행 부실화에 대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들은 당국의 임원진 교체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원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개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은행이 이처럼 느슨한 태도를 보인 것은 금감위가 은행임원 개선을비롯한 은행 구조조정에 될 수 있는 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한데다 최근에는 은행 구조조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데서 비롯되고 있다.

당국은 당초 7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은행에 대해 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감히 퇴출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가 최근들어 이제는 추가퇴출은행이 없으며 조흥·상업·한일 등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강제합병을 유도할 방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5개 부실은행의 퇴출과정에서 커다란 혼선이 일어난 이후 금감위가 구조조정을 다소 완화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자 시중에는 은행 구조조정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풍문마저 나돌고 있다.



당국이 조건부 승인은행 처리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다가 뒤늦게나마 당초 방침대로 구조조정을 강력히 밀고 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은행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은행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기업은 물론 가계 등 국민경제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된다.

모든 개혁은 짧은 기간에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있다.따라서 금감위는 은행 구조조정에 한층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구조조정대상 은행은 외자유치를 핑계삼아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해당은행들은 빨리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는 것만이 외국은행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른바 적자생존의 길임을 절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