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표류로 金 대통령 개혁 지연

◎여야 장기대치 정치불안/각종 개혁입법 손질못해/노사안정·외자유치 차질

제헌절 50돌을 맞는 17일 국회 표류를 보는 金大中 대통령의 심사는 어떤 것일까. 청와대는 일체의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회는 국회가,당은 당이 알아서…”라며 애써 무관심한 반응을 지었다. 金대통령도 외부인사와의 면담을 갖지않고 간단히 수영을 한뒤 관저에서 하루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공휴일인 탓이라기 보다는 金대통령의 심사가 어지러운데서 비롯된 불편함으로 여겨진다. 여야간 장기대치로 후반기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등 정치안정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6·4 지방선거후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려 했던 구상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당초 6·4 지방선거 승리를 계기로 정계개편을 마무리짓고 각종 개혁입법을 손질,2차 정부조직과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노사안정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정치권의 총체적 지원 속에 이끌어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구상이 벽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적게는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에 따른 부담이기도 하지만,크게는 아직도 관망중인 외국투자자들의 등을 돌리게 함으로써 경제난 극복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결국 21일 재·보선이후로 넘겨진 형국이다.<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