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따라 햇볕·강풍 구사해야”/李漢東 한나라총재대행 외신회견

◎“원칙없는 구조조정 관치금융·경제 낳아”/안기부 개입·사정 등 정부 문제점 꼬집어

한나라당 李漢東 총재권한대행이 16일 여권을 겨냥해 ‘대립각’을 강하게 세웠다.외신기자회견에서 ‘햇볕론’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골고루 짚었다.물론 얼마 남지않은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전술적 측면이 강하다.李대행은 먼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문제삼았다.“정부는 햇볕정책을 상황적 개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망라하는 도그마로 간주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북한이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을 자행했는데도 자백과 사과,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지 않고,일방적인 유화책을 쓴 것은 올바른 대북정책이 못된다”고 주장했다.대북정책 기조는 상호주의에 입각,햇볕과 강풍을 상황 논리에 따라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李대행은 이를 ‘당근과 채찍정책’으로 명명했다.사상범 전향제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우파는 정치사정으로 다스리고 좌파와는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결국 국가의정통성과 국민들의 생존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화두는 경제문제였다.그는 극심한 불경기와 대량실업사태,이로 인한 중산층 몰락 등을 적시한 뒤 “시장 매커니즘을 무시하고 국민정서에 영합하는 정치논리로 원칙과 기준없이 기업과 은행을 강제퇴출,경제전반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 “현 정권은 말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고 하지만 사정작업과 강압적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관치경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통박했다.경제정책 철학과 색깔이 없는 경제팀을 형식적으로 구성해놓고,아집과 독선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이밖에도 李대행은 “안기부가 아직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공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이 정해준 국회의석을 인위적인 개편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후에 국회를 작동시키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韓宗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