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是非(林春雄 칼럼)

○“북 도발 초래”잇단 비난

북한의 잠수정 사건이 또 일어나고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터지면서 새 정부의 이른바 햇볕정책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정부는 15일 이례적으로 국가안보회의 전체회의까지 열어 북한측에 사과등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 교류,협력추진이라는 병행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행한 일이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새 정부의 햇볕정책에 얼마간 흠집이난 것만은 사실이다.사건이 터지자 한나라당은 즉각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연속적인 무장침투 도발을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햇볕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자민련도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햇볕정책의 조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햇볕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햇볕정책이 정부의 생각만큼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또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개연성(蓋然性)을 떠올리게 한다.북한이 금강산 개발을 수용하면 햇볕정책이 되고 무장간첩을 보내면 강풍정책이 될 가능성이다.

국가정책에도 상대가 있을 것이다.하지만 한 국가의 정책에는 철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더구나 우리의 통일 정책이 북한의 작위적(作爲的)공작에 놀아나는 것같은 모양세는 좋지 않다.

○정책과 공작은 구별돼야

정책과 공작은 구별돼야 한다.남북은한 핏줄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적대관계에 있다.따라서 남북간에는 적의 동태를 탐지하고 적의 작전을 교란하기위한 공작이 수없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안기부가 북한의 黃長燁을 끌어내는 공작을 하듯 북한도 남한의 군사동태를 살피고 민심을 교란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공작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국가정책이 정보기관의 공작에 끌려 다닌다거나 혼선을 빚어서는 곤란하다.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이 북한의 무장침투를 초래했다고 하나 그렇다면 강풍정책을 계속했던 지난 반세기 동안에는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없었는가.

햇볕정책이 못마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정책을 쓰든 북한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북한이 변하지 않고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북한이 91년 한국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도 큰 변화이고 4자회담을 수용한 것도,鄭周永씨가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과한 것도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변화다.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북한 스스로 문을 여는 날이 올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관된 햇볕정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대북정책의 혼선 경계

정부가 이번 사태에 예상보다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은 국내 보수파들의 반격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국내문제 때문에 햇볕정책 자체가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바로 전정권이 범했던 대북정책의 혼선을 되풀이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그러나 벌써부터 햇볕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간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과 햇볕정책과는 별개의 것이다.햇볕정책은 간첩사건 같은 미미한 군사적 문제로부터자유로워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 햇볕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내 수구세력들의 저항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