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확대 비상체제를…/安忠榮 중앙대 국제대학원장(기고)

◎수출지원용 53억불 조기 확보·집행해야/중기 담보위주 대출/즉각적 시정 급선무

한국경제의 성장도식은 지금까지 수출주도형 패러다임에 있었다. IMF관리 아래 놓여있는 우리 경제의 회생을 확실하게 도모하는 길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단행과 함께 수출증대를 통해 무역흑자를 확대하는 데 있다.수출의 중요성은 이 시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외자유치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에 직접적 실효를 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그러나 수출촉진은 기존의 생산현장을 가동시킨다는 의미에서 즉각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당장의 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으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구조조정에 몰두한 나머지 그동안 수출촉진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작년 9월이후 금년 6월까지 원화의 대폭적인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대에 구조적 적신호가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동안 무역흑자 200억달러는 수입 격감에서 초래되었고,수출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수출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올 상반기 동안 작년 동기보다 수출은 3.6%밖에 늘지 않은 반면 수입은 무려 36.1%나 감소했다.특히 원자재는 33.8%가 줄었고 자본재는 37.8%나 감소했다.수입 격감은 당장 무역흑자에 도움을 주지만 수출기반의 훼손으로 4∼5개월 뒤에는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지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 때문에 수많은 수입업체들이 해외 수입업자들로부터 수주를 해놓고도 신용장(L/C)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은행권 수출환어음의 월 평균 매입실적은 IMF이전에는 230억달러에 이르렀으나 이후에는 170억달러로 60억달러 감소했다.신용장 개설이 가능한 기업은 사실상 20∼50개의 중견그룹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약한 중소수출업체는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다.따라서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시스템의 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몇가지 촉진책이 당장 필요하다.

첫째,수출입지원용 외화자금 53억달러를 조기 확보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6월말 현재 확보율 39.6%와 집행률 12.2%에 불과하다.중소기업 대출회피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은 L/C를 기초한 수출활동에 한해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특히 수출환어음 매입,수출용 원자재 수입용 유전스L/C개설 등이 원활해져야 한다.

둘째,5대 그룹을 제외한 대기업 종합상사에는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을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현재 5조6,000억원인 한은 여신한도에서 예외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중소기업의 무역금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수출보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3세계 시장개척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셋째,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급등을 막고 앞으로 가격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율정책은 점진적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

넷째,중장기적으로 수출진흥을 위해 주요 부품의 국산화 전략,경기상승에 대비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설비투자 분위기 등도 함께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