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청사진 실현 최우선 지원키로/당정 예산 편성 방향

◎절감 예산 자율적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여권이 2차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당정은 14일 국회에서 1차 예산 당정회의을 갖고 예산편성의 원칙 및 방향을 조율했다.

99년도 예산은 부처별 기득권을 인정치 않는 ‘제로 베이스 원칙’ 아래 국정개혁 청사진 실현에 최우선 지원키로 했다.부처가 예산을 절감하면 일정 부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부분 도입할 방침이다.

올 추경예산은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성장 잠재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잡았다.실업·경기 대책에 필요한 6조원을 증액,약 80조원 규모로 편성했다.97년 예산에 비해 12% 정도 늘어난 규모다.

재원 마련은 공기업 매각(1조2,000억원),한은잉여금(1조원),세율 조정(7,000억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부족한 7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보충할 계획이다.국채발행으로 인한 인플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책도 병행키로 했다.

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타개로 잡았다.구체적으로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계층간 균형개발의 5대 원칙에 합의했다.

실업대책의 경우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추가실업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근 로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제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고용증대와 지역 균형개발을 최우선 고려할 방침이다.인천 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형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방예산은 군(軍)개혁 프로그램과 장병의 복지 및 대북 억제전력 확보 분야에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해 안보예산에 최우선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