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오늘 첫 공판/姜慶植·金仁浩씨 출정

외환위기와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하오 2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에서는 외환위기를 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축소·은폐 보고해 사태 수습의 기회를 잃게 하고 시중 은행장들에게 압력을 넣어 특정기업에 협조융자금을 대출토록하는 등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된다. 앞으로 공판에서는 외환위기의 원인,정책판단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IMF 구제금융 발표와 업무 인수인계 과정,부실기업 처리와 협조융자 개입여부 등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姜忠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