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실물경제 떠받치기/2차 追豫案 편성배경과 전망

◎구조조정 가속화·실업률 완화 등 다각 포석/외상사업 부담… 통화량 늘어 인플레 우려도

정부가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고육책이다. 빚을 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금융,기업,노사,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고 추락하는 실물경제를 떠받치겠다는 뜻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분기 마이너스 3.8%에 이어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국내 경기가 급속하게 추락하자 정부가 6조원을 추가로 투자,성장율을 마이너스 2∼3%로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본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SOC,지역경제,실직자 보호에 3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또 극심한 경기침체로 올해 세금이 불로소득자에 대한 세원발굴을 통해 1조원을 더 걷더라도 목표치보다 5조5,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도 추경편성을 불가피하게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적자를감수하며 7조9,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이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산업금융채권처럼 만기 1∼3년에 실세금리인 13∼14%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현재 270조원에 달하는 채권시장 여건상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한국은행에서 나머지를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서 마련한 재원 가운데 6조원은 추경에 쓰고 나머지 1조9,000억원은 세수결함에 충당한다.특히 세출증액분 가운데 실직자 보호자금은 현재 팔고 있는 무기명장기채의 미판매 예상분 1조원으로 대체한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구조조정의 가속화와 성장률 추락의 완화,소비심리 부축,실업률 완화 등의 다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 편성은 외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이어서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국채발행이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막아 민간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또한 한은이 떠안는 국채발행분 만큼 통화가 늘어 인플레의 우려마저 낳고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점도 골치거리다.미국이 30년만인 올해재정적자를 벗어나고 일본이 20년간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성장능력 회복을 위해서도 올 수준의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길게는 4∼5년동안 적자재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朴先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