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군 개혁의 교훈/李炫熙 성신여대 교수(서울광장)

‘놀고 먹으며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양반들도 나라 발전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상민들만 내게 되어 있는 군포를 양반계급에게도 확대 적용하라.’

130여년전인 1863년 12월 천신만고,은인자중 끝에 대권을 거머쥔 정략가 흥선대원군(이하응)이 개혁의 날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여러가지 묵은 악폐를 도려내는 안건중의 하나로써 고종 8년(1869)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특권계층인 양반에게도 군포라는 세금을 물린 조치였다.군포제는 원래 병역세로 징수한 것이었으나 특권층인 양반은 면제해주고 일반 백성에게는 어린이와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부과했던 가혹한 것이니 그 횡포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 상상이 간다.이것은 곧 불만투성이가 되어 전국적인 민란(민중의 투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대원군은 이를 다시 호포제로 바꾸었는데 양반들의 체면을 보아 그들의 이름대신 하인의 이름으로 납부하라고 하였다.

대원군은 집권 10년간 그밖에 여러가지 개혁을 계속했다.그는 “고질적인 세도통치 60년의 횡포 등을 어찌 하루 아침에 뜯어 고치겠느냐마는 칼을 빼든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조기 타결방침을 세웠다.

○“양반들도 세금 내라”

그는 특히 인사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다.사색붕당의 소속 인사를 적재적소에 고루 기용하였다.소외되었던 북인계 임상준을 훈련대장에 등용하였고 지역편중 인사정책으로 능력이 있어도 푸대접을 받았던 평안도·황해도 출신도 과감히 기용,그들의 유능한 재기(才器)를 국가발전의 밑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다.고려의 후손이라고 쳐져 있던 왕정양 부자를 장관급에 발탁하여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개각때마다 등용설이 있었던 능력있는 유후조가 당파가 남인이라 해서 탈락되었었는데 대원군은 그를 정승으로 파격 기용해서 소외,탈락세력의 대동단결을 모색한 바 있다.결국 거국 내각을 구성한 것이다.

○1인 주도에 한계점

술 잘마시고 호탕하게 놀던 자도 특장점이 있다면 특채하여 위축된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다.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경복궁의 중건(重建)은 대원군의 결단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였다.그는 이를 소신있게 강행키위해 묘책도 썼다.경복궁은 임진왜란때 왜군이 쳐들어와 방화 소실된 채 270여년간 폐허로 방치되어 왕실의 권위가 떨어져 있음을 보고 ‘제도권 정치복원’이란 대명제 속에셔 이를 복원토록 강행한 것이다.두번이나 큰 불이 나서 귀한 목재가 다 타 버렸으나 그대로 밀고 나가 2년만에 원래 모습보다 크게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그는 살아있는 대원군으로 아들 고종을 앞에 내세웠으나 그 자신이 전부 정권을 장악했다. “개혁은 뜯어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 10년간 개혁의 칼을 번뜩였다.

○‘깜짝개혁=실패’ 교훈

그러나 계속된 며느리(민비­명성황후)와의 불화,민씨 친족의 대두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였고,만년에는 친인척을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모처럼 불을 당긴 개혁의 이미지를 퇴색시켰다.더욱이 그의 개혁은 즉흥적이고,일인 중심적으로 불도저식이었기에 실패하고 말았다.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다.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주어야 한다는 위민(爲民),애민(愛民)사상을가졌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였다.그것은 양반에게 부가했던 세금이나 급진적 개혁이 결국 층이 두터운 기득권 세력을 극복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깜짝 개혁’은 ‘즉각 실패’라는 등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천신만고끝에 국민에 의해 대권을 잡은 ‘국민의 정부’는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개혁을 마무리 짓고 국태민안(國泰民安)과 위상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마음먹은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 근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