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은 누가(어떻게 돼가나 인천 신공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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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7 00:00
입력 1998-07-07 00:00
인천 국제공항의 개항은 2001년 1월1일. 새 공항은 예산,공정,시운전,부대시설 건설등 모든 면에서 빠듯한 일정아래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한 곳이라도 삐끗하면 개항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다. IMF를 맞아 순조롭지 않은 민자유치 사업은 새로운 장애물이다. 본지는 개항을 2년 6개월여 앞두고 인천 국제공항 건설의 모든 애로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시리즈로 종합점검한다.<편집자 註>
6일 홍콩의 새 국제공항 첵랍콕공항에서 발생한 시스템 고장은 남의 일이 아니다. 세계의 주목을 모았던 이 공항의 비행기 연착사태는 2001년 1월1일 영종도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는 일이다.
인천국제공항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시험운영과 개항준비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시운전은 빠를수록 좋고,늦을수록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지적한다. 미국 덴버 공항도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개항을 연기시켰던 적이 있다. 그만큼 시운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인천공항의 공정은 45%. 내년초부터는 계통별 시험운전에 들어가야 한다. 또 중요시설의 운영방침은 지난달까지 확정됐어야 했다. 이를테면 입주할 항공사의 희망을 감안한 주기장 배정과 체크 인 카운터 배정 등의 작업이다.
하지만 인천 국제공항은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까닭에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운전에 차질을 빚으면 시험비행,항공관제 시험도 늦어진다. 그만큼 공항 개항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90년 신공항 개발공사를 세워 건설과 운영을 함께 맡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단의 반대로 이 계획은 이듬해 ‘없던 일’로 돼 버렸다. 대신 공항건설공단이 건설을 맡고 새 공항 건설뒤 공항공단이 운영을 맡도록 했다. 집단 이기주의 탓이다.
문제는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이원체제에서 비롯된다. 완공이 되지 않았으니 운영주체는 없는 셈이고 시운전을 누가 해야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제대로 안되면공항 개항이 늦춰질 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공항건설의 핵심이라 할 시험비행과 항공관제 시험 등의 주체가 없는 상태다. 게다가 종합적인 시운전 기간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이에대한 건설교통부의 반응은 느긋하다. 한 당국자는 “아직까지는 공항 개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항 운영주체의 성격은 공항공단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공사화,민영화하는 등의 방안이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공사화를 하면 공익성 및 수익성이 보장된다. 민영화는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익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공단방식은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나 방만한 경영이 지적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민간운영 추세이다. 영국의 히드로,일본의 간사이,독일의 뮌헨공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곳은 홍콩의 첵랍콕, 프랑스의 샤를 드 골,일본의 나리타공항이다.
운영주체 논의 과정에서 공항공단과 신공항건설공단 사이의 신경전은 볼만하다. 건설공단은 건설과 운영은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완공후 하자보수와 완전한 운영을 하려면 건설 주체가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공단측은 지난 90년도에 기획됐던 건설과 운영의 일원화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공항공단은 김포공항을 비롯해 국제 16개 공항운영의 노하우를 신공항 운영에 반영하려면 당연히 2원화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어떤 경우든 상대방의 배제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그러나 공동 참여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는 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는다.<朴政賢 金泰均 기자 jhpark@seoul.co.kr>
1998-07-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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