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어이없는 677억 낭비

◎97년 교단선진화사업 예산 일률지원/보급률 89% 학교 TV 등 중복 설치

교육부가 97년부터 추진하는 ‘교단 선진화 사업’이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시행돼 677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97년부터 내년까지 초 중 고교 교실에 586PC와 43인치 대형 TV,VCR 등을 보급하는 교단선진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학급당 3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전에 각 학급의 TV와 VCR의 보유율은 이미 89%와 39%였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기존 기재의 활용 계획 없이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배부해 중복 설치된 기재값이 677억원에 이르렀다고 감사원이 6일 밝혔다.

또 실업고교에 보급한 실물화상기와 OHP(OVERHEAD PROJECTOR)는 같은 기자재여서 하나만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교육부는 두 가지를 모두 설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부산 등 8개 지역의 155개 실업학교에서 두 품목을 모두 구입하면서 이미 3억1,4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고,앞으로 보급이 계속될 경우 총 90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낭비된다고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산업대학 등이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과 시설공사 등에 쓰지 않고 교직원 수당 등 인건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산업대는 96년부터 지난 3월까지 기성회 세출예산의 33%인 93억원을, 방송통신대는 120억원을 급여성 경비로 집행했다.

특히 서울산업대는 재건축조합과 학교용지 560.7㎡를 하계동 소재 토지 631㎡ 및 아파트 4세대와 교환하기로 약속해놓고,교육부에는 아파트 무상 양여 부분을 누락시킨채 보고했다.

서울산업대는 이에 앞서 재건축조합측과 토지 매각 교섭을 하면서 12억원의 학교발전기금과 대토 등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현재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1,765개로 이를 분교로 개편하면 교직원 5,268명을 감축하고 예산 1,93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