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도자회의 ‘외국인이 본 한국’ 강연회 주제발표

◎한국경제난 누구 탓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의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설립된 비정부국제기구인 ‘아태민주지도자회의’(FDL­AP,사무총장 金世雄)는 최근 아태평화재단 강당에서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이라는 주제로 제3차 강연회를 가졌다. 다음은 주한 호주 대사관 스코트 로버트 드와 서기관이 ‘세계화,의식개혁,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주제논문 요약.

세계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은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됐다.따라서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난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불황은 호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제 세계의 무역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됐고 문화교류도 많아졌으며 외국여행하기도 쉬워졌다.전세계 국가들은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각국 유기적 영향권에

세계가 풍부해지면서 동시에 복잡해지고 있다.현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면 안된다.현재의 농부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방침에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시골 사람들도 미국 무역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됐다.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세계’가 확대된 것이다.그래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국가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협력적 모임이다.국민이 모여 국익을 위해 여러 기구를 설치한다.협력을 하게 되면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제도에 참여하면 안정적이고 풍부한 생활이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면,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지금처럼 복잡한 세계속에서 혼자 국가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나라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쟁을 한 뒤에야만 국민들이 지지하는 효율적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과정 적극 참여를

한국의 정책은 결국 한국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내 생각에는 정책을 잘 세우기 위해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사고력이다.국민들은 교육을 통해 이를 배울 수 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지식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같다.지식전달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고력 키우기도 중요하다.두가지의 균형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나라가 사고력 키우기를 지식전달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 하다.사고력 키우기를 무시하게 되면 국가가 어려운 상태에 빠졌을때 대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사고력 키우기에 중점을 두어 교육제도를 개편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의 근대역사를 보면 한국사람의 활동성을 엿볼 수 있다.한국사람들의 활동성 덕분에 한국은 지금 완전히 민주화됐다.

○사고력 키우는 교육을

그러나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위기때 한국에서 좋지 않은 경향을 봤다. 한국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IMF 때문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식이다. 한국의 경제난이 IMF 탓이라는 말이다.한국의 경제난이 IMF 탓이라고 생각하면 IMF가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그렇지만 그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IMF가 아니라 바로 한국 사람들이다.

가장 좋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그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결정 과정 자체가 약해진다.한국인들이 올해초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정신으로 모든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스코트 로버트 드와 주한 호주 대사관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