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공감의 청와대토론(사설)

金大中 대통령과 金宇中 회장대행을 비롯한 전경련회장단의 지난 4일 청와대 오찬간담회는 정부와 재계가 개혁의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대기업간 빅딜(사업교환)등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대통령과 전경련회장단의 간담회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한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날 간담회는 金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강조함으로써 격식없이 활발하고도 사려깊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 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개혁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 생길수 있는 전경련측 시각과 정부 견해사이의 차이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나라경제 살리기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오찬모임은 기업구조조정과 은행퇴출등의 경제개혁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뤄져 큰 관심을 모았고 개혁에 대한 정부·재계의 상호 이해와 공감의 접점(接點)을 찾음으로써 대외신인도제고(提高)에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재계대표들이 수출용 원자재구입난과 같이 산업현장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하고 정부지원이 가능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적극성을 띤 것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서로가 할 말을 다하는 식의 이번과 같은 간담회 스타일은 앞으로 우리 경제현안의 핵심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다각도의 효율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기업의 자율적 빅딜추진을 비롯,수출금융 지원확대·기업구조조정 5대원칙 재확인·금융개편의 신속한 진행과 금융시스템 안정노력 등 9개항의 합의문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들이 대량정리 해고를 자제키로 한 것은 실업증대에 따른 사회불안을 줄이고 노동계의 적극적인 개혁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지난 5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1.75%에서 4% 수준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실업을 막으려는 조치로 받아 들여진다.

빅딜에 대한 재계의 소신있는 발언으로 기존의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제 3의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사실상 빅딜은 백일하에 공개되기 보다는 사업교환의 가격결정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보완이 유지돼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해당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도 빅딜에 따른 기업의 특별부가세(양도세)감면등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재계의 개혁움직임을 지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