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방법(공무원 연봉제:5회·끝)

◎전면이냐 점진이냐 시행일정 ‘속도논쟁’/단계 실시 기본방침/일정직급 먼저 할지 일부 부처 모두 할지 연말 최종확정 예정

공무원 연봉제는 과연 어느 선부터 시작해야 하나.정부는 이미 연봉제의 단계적 실시 방침을 밝혔다.도입 첫해부터 90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연봉제의 단계적 실시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일정 직급에서 먼저 시작해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일부 제한된 부처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이다.두가지 가운데 어느 방식이 채택될 지 아직 미정이다.8월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출하는 연봉제 용역 연구결과와 공청회 등을 참고 삼아 연말쯤 시행안을 최종 확정짓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정표다.

공무원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 하위직들은 직급별 단계적 실시 쪽을 선호한다.물론 상위직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봉제가 성공하려면 과학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처음부터 전직급을 대상으로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대안은 대략 이렇다.일단 실적평가가 쉬운 계약직 공무원부터 하자는 것이다.여기에다 3급이상의 고위공무원을 포함시키자는 안도 있다.중·하위직 공무원보다 직무평가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런 안은 비단 공무원 뿐 아니라 학자,연구소 관계자들도 상당수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90만 공무원 가운데 계약직이 고작 287명이며 3급∼1급은 1,875명 뿐이라는 데 있다.합해봐야 기껏 전체 공무원의 0.2%에 그친다.

반면 정부는 일부 부처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연봉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점수제가 선행되어야 한다.연봉을 책정할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위원회 기상청 등 4곳에서 점수제를 시범 실시한다. 따라서 내년초 연봉제 도입의 기초 여건이 갖추어지는 기관은 이들 4곳 밖에 없다.점수제가 실시되지 않는 다른 기관에서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많은 학자들은 연봉제의 단계적 실시방침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50년 공직사회의 토대를 바꾸기 위해 ‘혁명’을 단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견이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혁명은 시간을 끌면 실패한다”면서 “단계도입 주장은 결국 현실에 안주하려는 측의 그럴싸한 유인책이며,이에 끌려가면 당초 의도한 공직사회의 획기적 변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다음달 8일 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은 金大中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보고한다.金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봉제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행자부의 방안에 대통령이 어떻게 코멘트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朴恩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