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의미/최은순 변호사(굄돌)

햇볕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 안될 귀중한 자원이다. 그래서그런지 햇볕이 갖는 속성이나 힘에 은유한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최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몰이 방북 또한 현정부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소개된다.

한편 얼마전 발족한 참여연대 내의 정보공개사업단에서는 일명 ‘선샤인(Sun­Shine)프로젝트’라는 말을 쓴다. 이는,올 1월 발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공개법)을 이용하여 각 공공기관에 국민이 알고자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여 열린 행정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각 공공분야에 국민감시라는 햇볕을 쪼이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대북한 햇볕정책은 금강산 관광개발 계획과 맞물려 온 국민, 특히 이산가족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금강산 관광개발 계획은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측 기업의 경쟁억제 및 현대의 금강산 개발 독점 외에도 남북간의 관람객 신변보장 등 검토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동안 남북간경협은 다른 문제와 뒤엉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또 한 대통령 취임 초기의 인기전략에 그치고 만 적도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금강산 개발 계획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가면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북 햇볕정책을 성공시키려면 경협이나 통일 분야에서의 국가 정보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검증과 계속되는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을 포용하자는 유화정책의 그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 지역의 상업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의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