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江澤民 47개항 합의 의미와 전망

◎美­中 21세기 동반관계 확고히/한반도 긴장 완화 입장 재확인/核 상호조준 해제로 신뢰 구축/北 지원­미사일 수출 통제 논의/천안문­인권­티베트 견해차 커/兩岸문제 평화적 해결 의견 접근

미국과 중국은 21세기 세계 질서를 주도할 전략적인 동반관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클린턴 미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 관심사 47개항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톈안먼(天安門)사태와 티베트 문제 등 근본적으로 체제에서 비롯된 이른바 인권문제에서는 큰 견해차를 보여 두 나라 관계의 앞날에 변수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27일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 핵무기를 상대방에 조준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미사일이 우발적으로 발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합의는 클린턴 대통령의 말대로 상호 신뢰 표시의 하나이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최근 핵실험에 대한 평형추가 될 수도 있다.

두 정상은 한반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간의 직접 대화와 4자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잠수정 사건과 관련,‘한반도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및 북한의 미사일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미국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사일 기술수출 통제체제(MTCR)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중국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 등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핵기술 및 미사일 기술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으로 양안(兩岸)간 지속적인 대화를 갖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보았다.

걸림돌은 인권문제에 있었다. 양국 정상은 인권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설전을 벌이다시피 함으로써 양국의 서로 다른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해야 했다.<金奎煥 기자 [e-mail]>

□미·중 주요 합의사항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

▲핵미사일 상호 조준 해제

▲일본의 엔저(低) 방지 등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공동노력

▲남아시아 및 이란에 무기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등 핵무기 확산 방지에 협력 강화

▲국제범죄, 환경문제, 마약거래등 국제적인 현안에 공동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