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잠수정 침투 金 대통령­정부 시각

◎햇볕론은 北 개방 위한 方法論/대북정책은 전략 문제… 상황논리 접근은 위험/통일여건조성 노력 ‘돌출사건’으로 포기 안돼

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햇볕정책은 대북 기본정책으로 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이 햇볕정책을 변 화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남북이 서로 오고 가며,나누는 교류의 큰 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다.변화를 유도,북한을 개방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건조성 및 환경변화 노력을 ‘돌출 사건’때문에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정부의 햇볕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북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폐쇄적인 ‘두꺼운 옷’을 벗게한다 는 판단이다.그 방법론으로 나온 새정부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라는 설명이다.

金泳三 대통령은 먼저 미국의 포용정책이 성공한 예에서 햇볕정책의 역사적 당위성을 찾고있다.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옛 소련과 동구의 붕괴가 냉전의 대결상황이 아닌 화해(데탕트)와 교류정책의 산물이며,베트남의 개방도 전쟁이 아닌 교류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미국과 개 방경제를 추진중인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林수석은 북한의 두꺼운 옷을 △폐쇄와 통제사회 △주민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계획경제 △개인숭배 및 일당 독재체제로 규정하고 있다.이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인식으로,우리가 햇볕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林수석은 “햇볕정책은 강자의 정책”이라며 우리의 확고한 안보태세와 전쟁억제력,그리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등을 꼽았다.

林수석은 “정부의 잠수정 침투에 대한 초기 대응과 햇볕정책의 여론조사에서 90% 가까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처럼 대북 성명전을 통해 국민을 흥분시키는 등 대북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林수석은 “분단상황에서 유사사태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은 원칙과 전략의 문제이지,상황논리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