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저울’의 공정성에 달렸다(공무원 연봉제:2)

◎급료·인사의 잣대… 당사자들 초미의 관심/‘지침’ 정교 평가… 일부선 “정실 개입 여지”/시범기간 문제점 보완… 완벽 메뉴얼 기대

공무원의 점수제 인사평정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연봉제 도입은 7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점수제의 성공을 전제로 한다.점수제가 실패하면 연봉제도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점수제의 세부지침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일단 행자부가 24일 공개한 지침은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인 공무원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지침의 상당 부분이 ‘평가를 내리는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점수제의 결과가 당장 보수와 연결되는 데다,추가로 구조조정이 단행될 때 ‘퇴출’의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부 행정학자는 인사평정에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비판한다.판매대수로 자동차 세일즈맨의 실적을 평가하듯 공무원도 직무 별로철저히 업무를 분석하고,그에 따른 세부적 ‘매뉴얼’을 만들지 않으면 공정한 점수화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姜齊相 경희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면서 “그러나 도입을 결정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직무분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즉 부여할 수 있는 점수대가 1∼5점이라면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면 5점이고,어떻게 하면 1점인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봉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준비가 덜 됐지만 시행과정에서 차차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尹泰範 부경대 교수는 “인사평정을 하는 사람이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사회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그는 “직무분석을 완벽하게 하려면 10년도 모자란다”면서 점수제를 시행하면서 직무분석을 병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오는8월말에는 행자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긴 점수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점수제 시범 실시가 마무리되는 10월말에는 시범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드러날 것이다.

연봉제의 성공은 점수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얼마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행정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徐東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