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연기/읍면동 병역업무 지방병무청 이관

◎기획예산위,30대 중점관리사업 개선안 확정

내년부터 신규 도심 철도이설 사업은 국고보조 대신 융자대상으로 전환되며,광역전철망을 건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땅 매입비를 분담해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 9호선 및 3호선 연장구간과 5대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유보 또는 연기될 전망이다. 읍·면·동의 병역관리 업무는 지방병무청으로 넘어간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정부의 30대 중점 관리사업 가운데 지방 병무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 7개 사업의 개선안을 확정,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등 나머지 사업은 7∼8월에 결론을 낸다.

병무행정의 경우 주민전산망의 구축에 따라 읍·면·동은 내년부터,시·군·구는 2000년부터 그 업무를 지방병무청으로 넘긴다. 이에 따라 내년에 3,847명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져 6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올해 39억원이던 공장부지 임대료 감면 및 직업훈련 보조금 지원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린다.<朴先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