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貨 절하 막아야 한다(사설)

일본 엔화가 약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아시아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이에 자극받은 미국과 유럽의 주가가 동반폭락하는 등 세계증시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미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공업 평균주가가 15일 2.3%나 하락,올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의 주가도 0.9∼2.5%까지 떨어졌다.

엔화폭락은 세계증시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고 외환위기를 겪고있는 아시아지역에 경제위기를 재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위안화까지 절하된다면 아시아는 경제공황에 직면하고 선진국 경제도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엔화가 더이상 폭락하는 것은 막아야 세계경제가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은 전후 최악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일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97년도 일본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7%를 시현한데 이어 올해 1·4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자 지난 4월 16조엔이 소요되는 경기부양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어 부양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이 지연되는 바람에 엔화폭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대책이 실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부양책만으로는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추가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세제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조기에 끝내는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본 엔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 아시아 경제위기의 확산을 막아주어온 중국 위안화의 절하가 단행될지도 모른다. 리란칭 중국 부총리는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준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것으로 홍콩의 한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달말로 예정된 중국방문에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미국이 엔화폭락을 방관하면서 엔화폭락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미국 등 선진국은 상호 협력해서 일본 엔화가 더 이상 폭락하는 것을 막아 줌으로써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