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퇴원’ 살인죄 적용/국민 85%가 지나치다/醫協 설문조사

대한의사협회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최근의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일반인들의 의견도 우리 의료관행상 지나친 판결이라는 쪽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협회가 병원의 환자보호자와 일반인 1,015명을 대상으로 ‘보라매병원 사건관련 대 국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지나친 판결’이라고 답한 반면 ‘살인죄 적용이 당연하다’는 사람은 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