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확대와 금리인하(사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정부가 실업대책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적자 편성을 용인하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데 동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IMF가 그동안 외자유치와 구조조정을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완화,점진적인 인하를 허용키로 한 것은 한국이 어느 정도 외환위기를 극복,환율이 상당히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金大中 대통령이 11일 미셸 캉드쉬 총재를 만나 금리인하와 재정적자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캉드쉬 총재가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신축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것으로 보도되고 있다.金대통령이 캉드쉬 총재로부터 금리의 점진적 인하에 협조하겠다는 발언을 받아낸 것은 30억 달러의 외자유치에 이은 방미경제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IMF로부터 재정적자의 신축적인 운영과 금리의 점진적인 인하를 용인받음으로써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재원 조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금리의 점진적 인하는 한국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과 금리간의 인과관계가 크게 줄고 있다는 사실을 IMF가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고금리정책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보다는 기업부도 등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IMF에 누차에 걸쳐 인하허용을 건의해 온 바 있다.

앞으로 금리의 점진적 인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자본유치에 힘을 실어 주는 계기가 되고 기업에게는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이다.특히 세계은행(IBRD)이 구조조정차관 2차분 20억달러를 추가 제공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원자재난 해소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외국자본 유치에도 도움을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환율의 변동성과 금리간의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있음을 IMF에 명쾌하게 설득,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키고 재정운용과 환율 및 물가 등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재량권 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대통령 방미 이후 미국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부실채권과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을 서두르기 바란다.특히 금융기관은 다음세기는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임을 깊이 인식하고 명실상부한 금융개혁을 단행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