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금리 수준 시각차 크다/얼마로 예측되나

◎개방경제로 볼때 이론적으로는 24∼25%/韓·美 기대 인플레 감안 14∼16%선 예상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0일 16%대로 떨어졌다.

적정 금리는 어느 수준일까.이같은 질문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조심스럽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만이 안다.아무도 알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한다.

적정 금리는 14∼16%라는 평가도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자본거래가 없는 폐쇄경제에서는 균형금리가 경제성장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결정된다고 밝힌다.예컨대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았던 93∼97년을 보자.이 때 연평균 성장률은 7.4%,물가는 5.0%로 균형금리는 12.4%다.실세금리는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개방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국내 금리는 외국의 금리(미국 장기 국채금리 6%),환율의 기대 평가절하율(16%),국가 위험 프리미엄(2∼3%)을 더해서 결정된다.16%에 달하는 환율의 기대 평가절하율은 싱가포르 선물환시장에서 1년 후의 예상되는 원화의 하락률이며,2∼3%의 위험 프리미엄은 미국의 국채금리와 신인도가 BB등급인 국가에 붙는 이자율과의 차이다.이론적으로 따지면 국내의 균형금리 수준은 24∼25%선이 된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금리다.환율의 기대 평가절하율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 만큼 지금의 원화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적정 금리는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에다 양국간 기대 인플레이션과 국가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서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기대인플레는 3%,한국은 10%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균형금리는 15∼16%라고 결론을 내린다.여기서 1∼2%정도의 인하도 가능하다고 덧붙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균형금리 수준보다 낮을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경제개혁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수익율을 감소시켜 자금의 해외유출을 통한 외환위기의 재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위적인 정책으로 금리인하를 유도할 경우 금융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朴希駿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