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계 새 장을 열자/朴尙植 외교안보연구원장(기고)

◎金 대통령의 訪美에 부쳐

金大中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중이다.한국전쟁후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다음 세가지 요인이 한·미간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해왔다.

○對北문제 정부 주도로

첫째는 한국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것이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여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5년간 독재와 반독재 체제하에 있었다.그러나 이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공산세력 저지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간의 갈등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金大中 정부는 민주적인 정부이고,대한민국 수립후 최초로 야당이 집권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입증했다.미국은 이제 아시아적 가치가 뿌리깊은 후진국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필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관계의 또하나 갈등요인은 대북정책이다.정부수립이후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다소 알력을 빚어왔다.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全斗煥 정부시대에는 한국의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에 대해 미국은 온건노선을 종용했고,盧泰愚 정부시대에는 4강의 교차승인문제와 관련해 불협화음을 드러냈다.金泳三 정부시대에는 북한핵문제와 관련,대북 협상과정에서 입장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새 정부하에서는 대북정책에 있어 입장차이가 거의 없게 되었다.새 정부는 대북 기본정책으로 햇볕정책을 채택하고 이 기본노선을 실천하기 위해 대북정책 3원칙과 경제원칙 3원칙을 선언했다.이 정책은 미국의 대북한 기본노선과 일치한다.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원한다.또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기 원한다.이는 새 정부가 바로 원하는 바이다.북한 참여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한다는 데 한·미 양국은 이견이 없다.

○한·미 갈등요인 사라져

셋째 갈등요인은 경제·통상 관계다.역대 정부가 정부 주도 경제정책과 보호무역주의정책을 추구한데 대해 미국은 반대해 왔다.새 정부는 빠른 시일내 정부 주도형 경제체제를 개혁하고시장을 완전개방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를 추진하고 있다.이는 선진국 경제체제를 가진 일본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입각하고 있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반드시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장기적으로 볼 때 양자가 상호 분리해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새 우호동맹관계 수립을

이상 세가지 갈등요인이 제거된 만큼,한·미 양국은 이제 정치적 이념,경제정책 및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의 합의에 바탕해 새로운 우호동맹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제 한국은 능동적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둘째,국제적으로 한국경제위기 극복과 자유무역주의 강화를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한국은 아시아의 기수가 될 수 있다.

셋째 국제무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한국은 아시아적 문화속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필 수 있다는 산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