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따기 部處 경쟁 사라졌다/“실업·구조조정이 최우선”

◎예산담당 100명 설문조사/“내년 예산 한자리수 인상”

나라 살림에 대한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내년도 예산요구를 하면서도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실업과 구조조정에 예산배분을 촉구해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예산청이 각 부처 예산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년 예산편성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61.4%가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 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가급적 많은 예산을 따와 많은 사업을 벌이겠다는 종전의 행태와 거리가 멀다.

66.7%는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실업대책과 경기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공무원들도 하고 싶은 사업을 다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세정강화(69%),공기업 매각(31%)을 통한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처이기주의도 사라졌다.내년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8.2%가 실업대책이라고 응답했다.이어 금융구조 조정(25.9%),사회간접자본 투자(14.1%),중소기업 지원(7.1%)의 순이었다.공무원 처우개선은 5.3%에 그쳤다.

예산소요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도 실업대책(38.2%),기업 및 금융구조 조정(31.5%),사회간접자본 투자(8.4%),중소기업(7.9%) 지원의 순이었다.지난 해 예산편성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민간에 대한 보조금폐지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여기는 공무원도 72.5%나 됐다.올해 중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비율이 20.9%였다.<朴希駿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