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일문일답:Ⅱ

­실업자가 얼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중산층의 몰락이나 사회불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있나.

단언할 수는 없지만 150만명은 넘을 것으로 본다.올 한해는 불가피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실업대책은 사회적 측면의 대책과 직장을 만들어 내는 대책이 있다.기업이 될 수 있으면 실업자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임금을 동결해야 하고 정부도 지원하고 있다.실업자를 위한 직업 창출도 중요하다.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하지만 고충이 있다.도산을 안해도 되는 좋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금리가 높은 것도 문제다.30%에서 현재 17% 정도로 내려갔지만 중소기업이 돈을 쓰는 데는(이자부담이) 20% 가량 된다.금리는 지난해 중반기 정도로 내려가야 한다고 본다.

○자금난 중기 회생 위해 재정적자·통화증발 감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자,통화증발도 감수할 작정이다.IMF와도 합의가 돼있고 캉드쉬 IMF총재와도 만나 충분히 얘기할 것이다.

6월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실업대책을실천할 것이다.1년안에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세우겠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등 일부 사회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사정기관이 광범위한 내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어느정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광범위한 내사활동이 있는 지는 모른다.실제로 무슨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 명단이 나돈다는 말이 있어 사정기관에 알아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매우 많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집권기간에 정치보복이나 표적수사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누가 보더라도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표적수사를 하지 않겠다.솔직히 말해 과거에 얼마나 내가 많이 당했나.(표적수사를 하는)그런 사람을 볼때마다 기회만 오면 그만 두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었다.하지만 대통령이 된뒤 그런 생각을 다 버렸다.용서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누구를 내사한다든가,종합금융사와 관련된 소문들이 떠돌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보고받은 게 없다.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하면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또 미국의 대한(對韓)통상 압력에는 어떤 입장인가.

○한미결속 북 도발 억제 남북협력 개방 유도해야

▲북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첫째 한미 양국이 강력한 안보체제를 통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둘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북한과 교류협력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안심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이런 점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줄이거나 해소하는 결정을 할 때 한국이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며칠전 미 NYT와의 인터뷰에서)밝혔다.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협력하고 개방해야 한다.미국은 이미 옛 소련과 동유럽에 데탕트(화해)했다.중국에도 봉쇄정책을 취하다 닉슨 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개방했다.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까지 했지만 결국외교를 통해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이런 것을 볼 때 취임 때부터 밝혔던 ‘햇볕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일관성있게 생각한다.한미간 협력에 따른 안보태세를 갖추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밀착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어느 나라든 통상문제는 있기 마련이다.우리 물건을 수출하면서 남의 물건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이제부터 경제는 세계화다.가장 좋고 싼 물건을 세계에 수출하고 그런 물건을 수입해 소비자에게 줘야한다.폐쇄정책은 안된다.

앞으로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개방을 해나가야 한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이 북한의 핵개발 재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또 이번 방미 때 북한 핵개발 억지를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미국이 추가로 (재정지원 면에서)기여해 주도록 요청할 것인가.

○북 KEDO협정 위반땐 단호한 대응책 강구중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이 바로 북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우리는 북한과 핵문제에 관한 확고한 협정을 갖고 있다.그 대가로 수십억달러를 들여 북한에 KEDO 프로젝트를 통해 핵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다.북한이 협정을 어겼을 때는 단호한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이런 점에 비춰 북한이 그런 무리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러나 국가안전을 위해 모든 상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중요하다.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

방미 때 의회연설을 통해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말은 할 것이지만 제재문제에 관해서는 말할 계획은 없다.

­경제청문회는 언제 할 계획인가.金泳三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실정 책임규명 위해 청문회 반드시 실시해야

▲경제청문회는 선거 당시의 약속이다.나라를 파산 지경까지 몰고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원인은 분명히 인재(人災)다.이런 점들을 볼 때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추궁돼야 한다.앞으로도 집권여당이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법과 국민·역사를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규명은 반드시 해야 한다.보복이나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언제쯤 할 것인가 하는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다.金泳三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다.대통령이 영향을 주는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

­정치권의 구조조정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나.2단계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 일정과 방안은.

▲정치권의 구조조정 문제는 정계개편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개혁을 해야 한다.국회를 어떻게 국민의 뜻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국회는 연중 열려야 한다.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국회가 폐회되는 날 한꺼번에 100∼150개 법안이 처리돼 망치치는 소리만 들린다.외국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각료가 30초,1분동안 일문일답을 주고 받는다.

○정당공천제도 재검토 정치권개혁 논의 필요

우리는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나 각료들 모두 보좌관이 써준 질문과 답변을 읽어 내려간다.실제로는 보좌관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다.입법부를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당도현재의 공천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정치가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준 것은 인신공격 지방색조장 등 흑색선전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여야정치권이 공동으로 이같은 문제들의 개혁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대여(對與) 강경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영수회담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정계개편 이후에도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실 생각인지.

▲정계개편의 필요성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다.영수회담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것이다.당개편 문제는 정계동향을 보면서 실업문제 등 긴급한 현안등과 종합해 당과 상의할 것이다.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내각제 불가론,정·부통령제 등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내각제개헌 약속은 유효한가.

▲우리가 합의했다는 것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다른 이견도 표출된 바 없다.작년 11월 외환위기로 국가가 소용돌이치고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기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그래서 안하고 있을 뿐이다.그럴 단계가 되면 논의하게 될 것이다.그런 차원에서 다른 오해는 없기 바란다.<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