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龍鱗 서울대 교수 ‘관악 교육정책 포럼’ 주제 발표

◎“상위권 대학 연구중심大로 전환 학사과정은 지방대학에 맡겨야”

서울대 교육연구소(소장 尹正一)는 3일 상오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체제 개편’이라는 주제로 ‘제2회 관악 교육정책 포럼’을 열었다.포럼에서 서울대 교육학과 文龍鱗 교수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중심대학 구상’을 발표했다.다음은 간추린 文교수의 발표 내용이다.

90년대 초반부터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은 자율화와 특성화 그리고 다양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평가를 바탕으로 한 재정 지원’을 기본 형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각 대학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50여년 동안 관행적으로 굳어져 온 대학간의 서열체제로 인해 대학 경쟁력 강화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열이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층으로의 이동이 어렵고,윗서열의 대학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제자리 유지가 가능해 그동안 교육부의 설득과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서열화로 경쟁력 강화 미흡

먼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4차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방안 및 그 개혁안의 실행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제4차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연구중심대학의 집중 육성방안은 성장 잠재력이 큰 몇 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전국 단위의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한편,우수 지방대학 집중육성을 통해 인력양성의 지방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사 과정은 거주지 인근 대학에서 마치고 대학원 과정은 전국 단위의 특성화된 대학원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새로운 방식의 고등교육 진로 모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최상위 서열의 몇 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완전히 전환,학사과정 교육에 얽매이지 않고 석·박사 수준의 교육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에만 주력하도록 해야 하며 학사과정 교육을 위해서는 출신고가 있는 지역의 대학으로 성적 상위자가 대다수 진학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서울 일류대 중심 진로모형’에서 ‘지방 우수대 중심 진로모형’으로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화와 특성화,다양화를 위해서는 지난 50년간 굳어져 온 서열화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열에 걸맞는 기능을 특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물꼬를 터야 한다.

○특성화로 대학 구조조정을

한편 이에 앞서 연구 중심대학 집중육성과 관련,다음과 같은 세부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연구중심대학의 개념 정립에 관한 문제로서 연구중심대학의 기본 요건과 대학원 중심대학과의 차이점,그리고 전문 대학원과의 관련성 및 이공계·자연계의 비중 등의 문제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둘째,학사 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정원 규모 및 학과의 조직 방법 등에 관한 문제로써 학사 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정원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교수와 학생(학부생,대학원생) 및 학과는 바뀌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

셋째,연구중심대학의 선정 기준과 절차의 문제로서 연구중심대학의 선정에 있어서 미리 마련된 기준에 의거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 응모 형식으로 할것인지가 결정돼야 한다.

넷째,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지원방식에 관한 문제로서 집중 지원될 지방대학의 선정기준 및 방법,국·공립대 및 사립대 간에 차별성에 관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표와 예산 및 기간의 문제로써 집중 육성할 연구중심대학이 현실적으로 세계대학 순위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설정할 것이며 향후 몇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또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 및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정리=趙炫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