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인상·담배에 부가세/정부 稅收 확보방안

◎내년 공무원 인건비 동결

정부는 내년도 세수확보를 위해 담배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거나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인상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담배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공기업을 매각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고정적 지출을 올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이보다 줄이기로 했다.

陳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99년 재정운영 여건과 전망’을 통해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1조∼2조원 증가에 그치는 반면 세출은 예년의 곱절 규모인 13조원 증가에 이를 것”이라며 각 부처가 99년 예산을 요구할 때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 증가를 한자리수 이내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도 세입은 낮은 성장률(3%)과 높은 실업률(6∼7%) 등으로 증가 규모가 예년의 6조∼7조원에서 1조∼2조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일반회계 세입은 올 예산 68조9,000억원보다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입은 공공기금에 대한 만기상환분이 늘어 1조원 가량 줄 것으로 추정됐다.

세출은 증가규모가 95∼98년 6조∼7조원에서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증가 내역은 ▲금융구조조정 지원액이 3조6,000억원에서 8조∼9조원으로 5조원 ▲실업대책 및 영세민 지원액이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9,000억원 ▲인천국제공항 신항만 경부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 2조원 ▲지역·계층간 균형발전투자 등 정책사업 및 지원액 4조원 등이다.<朴先和 기자 [e-mail]>